제2 광주붕괴사고 막는다…"불법하도급" 인명피해 땐 최대 "무기징역"

2021.08.12

제2 광주붕괴사고 막는다…"불법하도급" 인명피해 땐 최대 "무기징역"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만 관리하던 현장대리인 투입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까지 확대해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단속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벌을 강화한다. 손해배상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도 10년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을 조장한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도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 30%를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60%로 확대한다.

이어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에선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했다.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한다. 또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확대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관계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

이밖에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도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