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산업 재해 반복 안 돼” 교육 필요성 강조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지만, 처벌만으로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며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문서 관리와 안전 점검에 치중하는 등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운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 불감증, 절차 무시, 그리고 교육 부족에서 비롯된다.”라며 “현장의 근본적 안전 역량을 높이는 교육 없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가상현실(VR) 및 키오스크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 ▲관리자·작업자 공동 참여형 토론식 안전 워크숍, ▲위험 대응 반복훈련을 통한 습관화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가상의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라며 “기업이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소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산업 재해 반복 안 돼” 교육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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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산업 재해 반복 안 돼” 교육 필요성 강조